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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방문

105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0 25 2022.04.07

25
104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9 26 2022.04.01

26
103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0 32 2022.04.01

32
102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세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9 20 2022.03.30

20
101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사람마을
9 27 2022.03.29

27
100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0 25 2022.03.29

25
99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임대차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2 21 2022.03.29

21
98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 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2 31 2022.03.29

31
97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5 33 2022.03.29

33
96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행정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6 36 2022.03.28

36
95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3 20 2022.03.28

20
94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 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6 41 2022.03.23

41
93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
16 28 2022.03.23

28
92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12 16 2022.03.22

16
91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승계취득을 주장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11 19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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