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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방문

265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
39 165 2022.10.27

165
264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36 153 2022.10.27

153
26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41 161 2022.10.27

161
26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34 162 2022.10.20

162
261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41 129 2022.10.20

129
260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36 161 2022.10.20

161
259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이혼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40 156 2022.10.20

156
258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소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32 161 2022.10.19

161
257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36 132 2022.10.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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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35 147 2022.10.12

147
25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59 157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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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손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41 157 2022.10.07

157
253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44 149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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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운수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사람마을
47 154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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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사람마을
36 158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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